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4월 22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 제한 사항, 시설의 사용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 (안 제1〜4조)

나.  회원,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7조)

다.  자료의 변상ㆍ기증ㆍ이관ㆍ폐기ㆍ대출에 대한 규정 (안 제8조〜제12조)

라.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3조〜제14조)

마.  시설의 사용, 장난감 대여실 이용 규정 (안 제15조〜제16조)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 및 개인정보 이용 규정 (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 ～ 2022. 4.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개선사항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이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장난감 대여실”이란 장난감을 회원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의 소재지는 남원시 역재3길 12(도통동)로 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영ㆍ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4.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

6. 지역의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12:00 ∼13:00 휴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거나 현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ㆍ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문화활동 전개)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장난감 대여실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의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 6세 이하(취학 전 아동)의 영ㆍ유아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남원 시민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장난감 대여실 이용료 및 세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조례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나 이용 상 주의사항들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신청서(제14조 관련)

접수번호

성    명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

학 교 명

(학교명)                      (전공학과)

연 락 처

주    소

봉사시간

년     월    일      00시 00분 ~ 00시 00분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

남원시장 귀하

------------------------  절 취 선 ---------------------------

------------------------------------------------------------

자원봉사활동확인서(제14조 관련)

접수번호

성    명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

학 교 명

(학교명)                      (전공학과)

연 락 처

봉사시간

년     월    일      00시 00분 ~ 00시 00분

활동내용

위와 같이 봉사활동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성 명 :                   □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성별	( 남, 여 )

연   락   처

생  년  월  일

신청내용

사  용  공  간

동아리실    /    강의실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      :

참  석  인  원

명

사용 시

준수사항

1.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2. 퇴실 시, 자리를 정돈합니다.

3. 영리 목적 및 특정종교 등 독서환경에 저해되는 모임의 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4.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동아리 모임,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계획된 시간에 이용이 불가합니다.

6. 사용시간 : 화요일-토요일 10:00~21:00

※ 1일 2시간, 주2회로 사용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조정 가능 ※

사용 시

서약사항

신청한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신청내용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1일 전에 변경 요청하고,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기물이 파손될 경우에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제출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도서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남 원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시설 사용 안내 및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 동의	□ 비동의

신청자 :                              (서명)

(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제15조관련)

1. 사용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성별	( 남, 여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사용 신청일  :

2. 사 용  시 설 :

3. 목적 및 사유 :

4. 사용 인원 :

5.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이용 세부기준 (제16조 관련)

□ 장난감 대여실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시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하의 영ㆍ유아 가정	1. 자료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12:00〜13:00 휴실)

□ 장난감 대여실 이용

회 원 구 분	대 여 수 량	대 여 기 간
일반회원	매회 2점(대형 1점)	7일 (1회 7일 연장 가능)

□ 회원의 연회비

구 분	연 회 비	비 고
일반회원	10,000원

□ 연회비 면제 대상 (증빙자료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자녀를 둔 가정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연회비 환불 기준

구 분	환불 규정
가입 후 2개월 이내 (이사, 사망 등)	1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 이내	3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불 불가

□ 장난감 이용 시 유의사항

1.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       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 시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5. 운영자는 조례 등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책임 및 변상 기준

1.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       일 품목으로 교체하거나, 단종 되어 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       야 한다.

대여자료	구입 시기	변상 금액
장난감	구입 6개월 미만	구매가격의 100% 변상
	구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가격의 8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6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4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