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휴관일 및 이용시간, 시설의 사용 등 남원시립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안 제1〜4조)

나. 도서관  휴관일 및 이용시간, 회원,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8조)

다. 도서관 자료의 이관ㆍ폐기, 자료의 기증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제11조)

라. 변상 책임,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2조〜제14조)

마. 시설의 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안 제15조〜제16조)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관련한 규정 (안 제17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 ～ 2022. 4.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개선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휴관일 및 이용시간, 시설의 사용 등 남원시립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서관 휴관일 및 이용시간, 회원, 이용 제한  사항,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서관 자료의 이관□폐기, 자료의 기증에 대한 사항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변상책임, 문화활동의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시설의 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개정(2016. 3. 25.) 이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은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전부 개정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임.

○ 다만, 제20조4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명을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