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 내용, 표창,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여건 조성(매년 1회 독서 관련 행사)과 관련한 규정(안 제4조)

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 등 (안 제5조)

다. 표창, 강사 위촉 등 규정 (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 ～ 2022. 4.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 내용, 표창,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여건 조성(매년 1회 독서 관련 행사)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는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는 강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바,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독서 진흥을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화 등 「독서문화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위배사항이 없고,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