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4월 22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 내용, 표창,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여건 조성(매년 1회 독서 관련 행사)과 관련한 규정(안 제4조)

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 등 (안 제5조)

다. 표창, 강사 위촉 등 규정 (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 ～ 2022. 4.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독서진흥)”을 “(독서문화 여건 조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

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ㆍ조사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개최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
제4조(독서진흥) ① (생 략)	제4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독서 관련 행사를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 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ㆍ조사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를 개최한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표창)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독서문화여건조성) ~ 제8조(강사 위촉 등)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책값 돌려주기 사업 시행

- 독서의 달, 북스타트,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 진흥 행사 진행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52,000천원

․책값 돌려주기 : 30,000천원

․독서의 달 행사 추진 : 6,000천원

․북스타트 사업 추진 : 6,000천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 : 4,000천원

․독서문화 진흥 행사 추진 : 6,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비	260,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재원(전액 시비)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붙임		관련 법규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