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규정(안 제1조∼안 제5조)

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6조∼제17조)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8조∼22조)

라. 시장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보칙 등 규정 (안 제 23조 ∼제2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5. 12. ∼ 2022. 6. 1.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민자치의 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마을계획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위원의 직무, 정치적 중립, 위원의 임기, 위원의 대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감독, 보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5. 28.제정) 제27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풀뿌리자치의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다만,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전면 실시 전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