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6월 3일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장 선발 부문별 최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복수부문을

개별부분으로 세분화하고, ‘남원시민의 장’ 영예에 합당한 예우조항을 마련

하여 수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효열봉사장’을 ‘효행장’과 ‘봉사장’으로 부문 분리하여 규정 (안 제2조, 제3조)

나.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조항을 신설 (안 제7조의2)

다. 그 밖에 어문규정에 맞는 정비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1. ～ 2022.  5.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다.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시민의장”을 “시민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장

2. 효행장

5. 봉사장

6. 체육장

제3조 제목외의 부분 “시민의장”을 “시민의 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제6조 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수상적격자가”를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민의장)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시민의 장) ---------------------------------------------.
1. 문화체육장	1. 문화장
2. 효열봉사장	2. 효행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봉사장
<신 설>	6. 체육장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 장----------------------------------------.
1.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거나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남원시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효열봉사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었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에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	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3. 산업노동장은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사람	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4. 애향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신 설>	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신 설>	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제6조(추천) 시민의 장 후보자는 시 출신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5.2.14, 개정 1997.7.28, 1998.11.9, 2005.2.14., 2020.3.27.>	제6조(추천) ---------------------------------------------------------------------------------------------------------------. ------------------ 한정하여 ----------------------------------------------------------------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 ----------------------------------------------------------------------------------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
<신 설>	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