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을 파악하여 일괄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함.

가. (안 제1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별표3

나. (안 제2조)「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별표4

다. (안 제3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 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사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 ∼ 2022. 4.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을 파악하여 일괄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에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2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산림녹지과	백두생태
3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관광시설사업소	춘향테마파크

※ 관련법규: 약칭「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 「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의사상자법」,「국군포로송환법」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일괄 정비된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