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6. 3. / 김영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6. 14.)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가서 제출 관련 단서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보완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없음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의원의 청가서 제출과 관련한 단서 신설 및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일부 조문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안)제7조 제1항 의원이 의회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경우 청가서 제출에 대한 단서 신설, (안)제11조 제1항 제2호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 및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