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 6. .
			발 의 자: 김 영 태
			제안설명자: 김 영 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가서 제출 관련 단서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보완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4항 중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선거의피선거권”을 “선거의 피선거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고”를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없는”을 “없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 휴가, 경조사”를 “신병, 출장, 회의결석, 기타의 사유”로, “없는”을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의 직무를”을 “의장이 직무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60조의2 제2항”을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부득이한 사유---------------------------------------------------------------------------.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④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1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의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1일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	⑤------------------------------------------------------------------------------------------------------------- 선거의 피선거권-------.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다음 각호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행, 휴가, 경조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신병, 출장, 회의결석, 기타의 사유--- 없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③ ------------------------------------------------------------------------- 의장이 직무를 --------------------------.
제6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ㆍ② (생 략)	제6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62조제2항 -------------------------.
제9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생 략)	제9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