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6. 3. / 김영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6. 14.)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없음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