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6. 3. / 김영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6. 14.)

2. 제안이유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없음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동 조례 제2조제2호 “토론회 등”을 정의하는 조문 중 토론회 등에서 제외되는 공청회에 대한 규칙 인용 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