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6. 3. / 김영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6. 14.)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이 변경된 남원시의회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없음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일괄개정 되는 조례는 「남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외 3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