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 6. .
			발 의 자: 김 영 태
			제안설명자: 김 영 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이 변경된 남원시의회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

(안 제2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이 변경된 남원시의회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내용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1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제4조 제2항	영 제36조 관련	영 제33조 관련
3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4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제2조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3조 제1항	영 제44조의 규정에	영 제42조의 규정에
		제3조 제3항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제5조 제1항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제12조	법 제42조제2항에	법 제51조제2항에
		제16조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6항의
		제18조	영 제44조제3항의	영 제47조제3항의
		제19조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의	영 제49조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제20조 제1항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