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2. 4. 5.
			발 의 자	박문화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소농직불금의 경우 지급 대상 농업인이 농지 경작면적 1천~5천㎡ 범위에서 연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하고 3년 이상 영농종사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시 소농직불금 120만원(정액)으로 지급됨.

❍ 도농복합소도시의 경우 농지가 농촌지역이나 주소가 도시지역(동지역)인 농민들이 상당수가 거주하는 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 큰 실정임.

❍ 지급 대상에서 인구 소멸위험지역인 도농복합도시에 농촌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지역(동지역) 내 거주민들에게도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 대두.

❍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소지 구분 없이 농민들의 적합한 직불금 보상 필요.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나. 건 의 안 : 붙임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0년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공익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기존 직불제에서 지적된 특정 작물 편중, 영농 규모에 따른 편차, 타작물재배 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농업·농촌 및 농업인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사람·환경 중심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쌀과 밭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전언하였다.

하지만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주소가 도시지역(동지역)인 농민들은 소농직불금에서 배제되어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바,

소농직불금에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로 직불금 수령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생겨 도시지역 거주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따라 급격하게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도농복

합중소도시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의 ‘농촌 지역’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외 농촌지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가에 배제되어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엄격한 자격요건 및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한국의 장래 농업 발전을 좌우할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인구감소로 위기에 놓인 도농복합중소도시의「농촌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농촌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투기 방지와 실제 농업        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대책을 마련       하라 !

2022년  4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