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3월 3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나. 추진근거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

다. 추진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적극 기여

라. 위탁사무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위탁시설 개요 : 특별교통수단(6인승 카니발) 9대, 임차택시(개인택시) 1대

바. 위탁기간 : 2022. 7. ~ 2025. 6. (3년)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

○ 재정 부담 능력,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 경쟁방법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97,423천원(민간위탁금/예산서753쪽)

○ 특별교통수단 : 460,000천원

- 인건비(10명) 및 초과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 398,103천원

- 차량(9대)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 49,757천원

- 직책보조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 12,140천원

○ 임차택시(1대) : 37,423천원

- 인건비(1명) 및 차량(1대) 유지보수비 : 36,000천원

- 미터기 교체, 차량랩핑 등 : 1,423천원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장 점	단 점
직 영	· 운영의 공익성 및 공공성 확보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유지	·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떨어짐 · 행정의 업무량 및 재정부담 가중 · 인력수급 어려움
민간위탁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과 사무의 간소화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탄력적 운영을 통한 재정적 부담 최소화 · 민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기여 · 장애인단체 등의 경우 이용객과 공감대 및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돼 있어 서비스 질 제고	· 운영의 공익성 및 공공성 떨어짐 · 행정적 업무처리 미숙
검토결과	· 도내 14개 시·군이 장애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민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 수탁기관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운전원 10, 사무원 1)*임차택시포함 ◇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주행 권역 내 km당 100원, 주행 권역 외 700m당 100원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24시간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7일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전주 등 10개 시·군) - 평일 10대(주간 9, 야간 1), 주말·공휴 2대(토요일 야간 사전예약제) ◇ 이용차량 : 특별교통수단 9대, 임차택시 1대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 6. 30.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위탁주요사무는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임.

○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5억원 정도임.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검토결과, 교통·사회복지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교통약자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남원시는 2020년 12월말 기준, 등록된 이용대상이 1943명으로, 총 13대를 운영해야함에도 9대만 운행하고 있음.

○ 운행 대수를 확보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 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7.5>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