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나. 추진근거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

다.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민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라. 위탁사무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위탁시설 개요 : 특별교통수단(6인승 카니발) 9대, 임차택시(개인택시) 1대

바. 위탁기간 : 2022. 7. ~ 2025. 6. (3년)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

○ 재정 부담 능력,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 경쟁방법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97,423백만원

○ 특별교통수단 대당 51백만원, 임차택시 대당 36백만원

(인건비 및 수당, 차량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 수탁기관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운전원 10, 사무원 1)*임차택시포함 ◇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권역 내 주행 km당 100원, 권역 외 주행 700m원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24시간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7일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전주 등 10개 시·군) - 평일 10대(주간 9, 야간 1), 주말·공휴 2대(토요일 야간 사전예약제) ◇ 이용차량 : 특별교통수단 9대, 임차택시 1대

3. 그간 추진상황

○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	------------- 2013. 6월

* 1차‵13. 7. ~ ‵16. 6.(3년), 공개모집,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	------------- 2016. 6월

* 2차‵16. 7. ~ ‵19. 6.(3년), 연장 1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	------------- 2019. 6월

* 3차‵19. 7. ~ ‵22. 6.(3년), 공개모집,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	------------- 2019. 11월

4.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단체) 모집 공고	----------------------- 2022. 4월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022. 5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6월

5. 참고사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수탁자)에게 지원

○ 관련조문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497,423천원

- 특별교통수단 대당 51,000천원, 임차택시 대당 36,000천원

(인건비 및 수당, 차량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 연도별 예산

- 2022년 : 497,423천원

- 2023년 : 547,423천원

- 2024년 : 597,423천원

- 2025년 : 647,423천원

- 2026년 : 697,423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국비보조금 28%, 자체세입 72%

- 2022년 : 497,423천원(국비 140,706  시비 356,717)

- 2023년 : 547,423천원(국비 153,278  시비 394,145)

- 2024년 : 597,423천원(국비 167,278  시비 430,145)

- 2025년 : 647,423천원(국비 181,278  시비 466,145)

- 2026년 : 697,423천원(국비 195,278  시비 502,145)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교통과장 김윤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97,423	547,423	597,423	647,423	697,423	2,987,115
국비		140,706	153,278	167,278	181,278	195,278	837,818
도비
시비		356,717	394,145	430,145	466,145	502,145	2,149,297
세 출		497,423	547,423	597,423	647,423	697,423	2,987,115
민간위탁금		497,423	547,423	597,423	647,423	697,423	2,987,11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97,423	547,423	597,423	647,423	697,423	2,987,115
	국비	140,706	153,278	167,278	181,278	195,278	837,818
	도비
	시비	356,717	394,145	430,145	466,145	502,145	2,149,297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관련 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⑧ 시장은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