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개정이유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 (조례명 및 안 제2조ㆍ제4조)

1)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 조례의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확대함

나. 신혼부부의 정의를 정비하고, 청년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의 범위에 청년의 대상범위를 추가함 (안 제4조)

라. 지원 제외대상 일부를 삭제함 (안 제5조제3항 삭제)

1)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 삭제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2. ～ 2021. 5. 12. (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정비하고, 청년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 안 제3조는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신혼부부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제3항을 삭제하여 지원 제외대상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으로,

○ 「주거기본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 지원으로 인구유입 및 정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신청자가 몰릴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공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청년의 경우 주거환경 변동이 다소 많은 계층으로 지원금 수령 후 타 시군 전출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금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들의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율의 조정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1. 6. 17.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율을 확대하여, 대상자들의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수정(안 제6조)

- 100분의 2 ⇒ 100분의 3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