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최형규 의원 외 15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개정이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범위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2. ∼ 2021. 6. 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범위 단서조항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관리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공동주택의 애로를 해결하고, 보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였으며,

○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노후한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진된 사항임.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비 지원 및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