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안 제6조)

라. 안전교육, 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등을 규정함 (안 7조～제8조)

마. 재정지원, 거치구역ㆍ거치제한구역 지정ㆍ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9조～제11조)

바.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사. 이용자ㆍ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주차장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8. ∼ 2021. 5. 18.(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교육, 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정지원, 거치구역ㆍ거치제한구역 지정ㆍ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ㆍ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민원 및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의 역할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히 ‘남원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의의 사고 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구 분	조 항	주요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제2조(정의) 19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제2조 8~9, 제1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통행 허용 단,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불필요	제80조 (운전면허) 등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최고속도 20㎞/h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 불필요. 만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 ※ 무면허 운전 금지 : ‵21. 5. 13.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의무	제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 ※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21. 5.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