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안 제6조)

라. 안전교육, 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등을 규정함 (안 7조～제8조)

마. 재정지원, 거치구역ㆍ거치제한구역 지정ㆍ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9조～제11조)

바.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사. 이용자ㆍ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주차장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8. ∼ 2021. 5. 18.(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이란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이하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조성계획,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과 재정비 계획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거치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4.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운행 금지

5.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제14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삭제  <1999. 2. 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