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윤기한 의원 외 3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지원범위·신청·결정·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위험수목 처리방법, 처리반 설치·운영 및 임무(안 제9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2. ∼ 2021. 6. 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지원범위·신청·결정·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방법, 처리반 설치·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조례와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