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1. 5. .
			발 의 자: 윤기한, 윤지홍, 김영태, 전평기 의원
			제안설명자: 윤기한 의원

1. 제정이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지원범위·신청·결정·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위험수목 처리방법, 처리반 설치·운영 및 임무(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면·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 할 수 있다.

③ 최종 지원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

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

3.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기관·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가구원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대상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 기타 일반인							담당공무원 확인란
수목 소재지					수종 및 수량
지원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남 원 시 장(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장 의견서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소
읍․면․동장 의견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남 원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