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김정현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다.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2. ∼ 2021. 6. 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남원시 푸드플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례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은 2020. 9. 8.부터 시작하여 2021. 7. 8.에 완료될 예정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