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1. 6. 17.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면 발전협의회’와 명칭이 같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명 수정(안 제4장, 제13조, 제14조)

- 발전협의회 ⇒ 추진위원회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읍ㆍ면 발전협의회”를 “읍ㆍ면 추진위원회”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전협의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항 중 “발전협의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장 읍ㆍ면 발전협의회	제4장 읍ㆍ면 추진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읍ㆍ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② 추진위원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① 추진위원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

참고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