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6조)

나.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ㆍ면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8조)

마.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제25조)

바.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의 구성ㆍ운영ㆍ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26조～제3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6. ∼ 2021. 5. 26.(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ㆍ면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방법을 개별 국비공모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지원 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며,

○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관리에 관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시행지침의 이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신활력 플러스사업단,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중간조직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속히 중간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안 제4장 제목 및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된 ‘읍·면 발전협의회’란 명칭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와 명칭이 같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본 조례안의 ‘발전협의회’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