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김영태 의원 외 2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대상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안 4조)

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안5조)

마. 청년기업 인증 등(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청년기본법」제1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2. ∼ 2021. 6. 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기업 제품 구매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촉진, 창업 및 금융생활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청년의 창업 촉진과 경제적 자립 등 권익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2021년 남원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남원시의 청년인구(19세~39세)는 2020년 기준 14,917명으로 전체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