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5. .
			발의자:	김영태, 윤기한, 박문화의원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정이유

❍ 남원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대상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안 4조)

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안5조)

마. 청년기업 인증 등(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청년기본법」제1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

1.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남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