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위탁 관리 중이던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함.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위탁대상

가.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점용면적	주차면수	기위탁기간	기수탁자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금동 271, 금동 271-1	4,801㎡	110면	'17. 8. ~ '20. 7.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이영길)

나. 주차장 운영계획

○ 운영시간

- 동절기(11~3월 : 08:00~18:00), 하절기(4~10월 : 08:00~19:00)

※ 운영시간 이외 시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개방

○ 주차요금

구분	30분미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정기 주차 요금(월)
		30분	매10분 초과시
소형	무료	400	100	5,000	35,000
대형		500	200	6,000	45,000

※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책정

4. 위탁내용

가. 위탁기간 : 2년 7개월(2021. 7. 1. ~ 2024. 1. 31.)

※ 위탁기간 만료시기를 용남시장과 일치시켜 위탁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편의 도모

나. 위탁업무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다. 위탁사용료 : 3,074,340원(연간)

○ 근    거

-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

○ 산출기준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0.2(위탁사용료 80%감면)

4,801㎡×185,500원×25/1,000×1년×252/365×1×0.2 = 3,074,340원

- '20년 개별공시지가(금동 271, 271-1) : 185,500원

※ '21년 개별공시지가 6월 1일 공시 예정

- 운영일수 : 25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은 80% 감면

라. 수탁자 : 공설시장 상인회(수의계약)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5. 금후계획

○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시의회 승인               : 2021. 6.

○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협약 체결	: 2021. 6.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이며,

- 위탁사용료는 연간 3,074천원이고,

- 위탁사무는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상인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3항은 시장 주차장은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기간만료일까지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3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9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은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노상(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 구 획 당 1 회 주 차 요 금				비 고
	동 지 역		읍 면 지 역
	30분당	가 산 금 (10분마다)	30분당	가 산 금 (10분마다)
소 형	400	100	200	100
대 형	500	200	3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