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6월 17일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한시적으로 금융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 “단, 각종 재난 등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4. ～  2021. 5. 24. (20일)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한시적으로 금융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지원조건 중 하나인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의 조건을 각종 재난 등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금융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2021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대출가능금액은 총 1,000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5월 기준 대출건수 20건, 대출금액 354백만원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