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한시적으로 금융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 “단, 각종 재난 등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4. ～  2021. 5. 24. (20일)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육성ㆍ발전과”를 “육성ㆍ발전을 통해”로,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육성ㆍ발전을 통해 -------------------------- 소상공인 지원---------------------------.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4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 대상) ① -----------------------------------------------------------------------------------------------. 단,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