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6. 17.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한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변경)사용허가 통지, 한복 체험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1조제2호 각 호 (변경)사용허가 통지 수정

- 제1호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 제2호 변경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

나. 안 제14조제3항 삭제

다. 안 제16조제2항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

라. 별표 1은 화인당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

마. 별표 2에서 한복체험프로그램 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변경

- 변경금액 : 2,000원 ⇒ 5,000원

바. 별표 3에서 사용기간 산정 기준 변경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출 및 처리기한: 사용개시 7일전까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로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관일
예루원	오전 10시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단, 휴게공간 운영은 제외
화인당	오전 10시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단,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별표 2]

한복체험관 체험프로그램 및 장소 사용료

(제11조제1항 관련)

1. 한복체험프로그램 사용료

가. 공통사항

1) 이용시간은 한복착장 완료시부터 적용하며,

시간 초과시 30분당 5,000원 추가요금을 부과함

2) 한복 선택은 1인당 2회

한복체험 프로그램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장소		정상가	시민 할인가
		성인		아동
		남	여	남	여	실외	실내
화인취향 (花人趣向)	4시간	-	○	-		○	○	100,000원	70,000원
광한정인 (廣寒情人)	2시간	○	○	-		○	○	50,000원	30,000원
화인가규수 (花人家閨秀)	1시간	○	○	-		-	○	30,000원	20,000원
화인날개 (花人날개)	2시간	○	○	-		○	○	10,000원	5,000원
화인아동 (花人兒童)	2시간	-	-	○	○	○	○	25,000원	20,000원

2. 화인당 공간 사용료

공 간 명	대여시간	정상가	비고
호호(好好)	시간당	10,000원	사전예약
화인사진관(花人寫眞館)	시간당	10,000원	사전예약
화인풍경(花人風景)	30분	5,000원
요요(樂樂)	30분	5,000원

[별표 3]

예루원 문화공간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사용료 시설명		1일당	1주간	2주간
예루원	1층 기획전시공간(63.6㎡)	30,000원	100,000원	150,000원
적용기준	1. 사용기간 산정 기준 - 1일 기준시간 예루원 운영시간(1일 8시간 기준)에 한함 2. 기본제공사항 : 냉난방 무료 제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요금 등의 징수) ① (생 략)	제11조(요금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루원 내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1. 최초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사용개시 14일전까지 통지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2. 변경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및 처리기한: 사용개시 7일전까지 통지	2.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역 상권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지역 상권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프로그램 이용 전 공지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2. 운영기간 3. 이용요금 4. 요금반환 규정 5. 이용방법	<삭 제>
제16조(사용자 책임 등) ① (생 략)	제16조(사용자 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액은 해당 한복 및 소품 구입가격에 따르되, 2명 이상의 전문가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그 변상가액을 감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