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조성과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해 한복문화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7조)

라.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 (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한복문화 진흥과 일상 속 한복의 문화향유 및 착용을 장려하고 한복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한복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 및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 운영시간, 요금의 징수 및 반환, 시설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한복문화 진흥을 위하여 한복의 날 지정, 한복 교육 및 홍보, 학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한복 홍보대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한복체험관인 ‘예루원’과 ‘화인당’은 남원예촌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예루원’은 2018년부터 각종 체험장 및 문화교실, 커피숍, 기획전시 공간 등으로 운영되었고,  최근 ‘화인당’이 조성됨에 따라 한복체험관을 통한 한옥과 한복의 연계하여 전통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한복체험관의 체험프로그램인 한복대여료가 4시간(10만원), 2시간(5만원), 사진관□파티룸(시간당 1만원)으로 사용료가 타지역 한옥마을의 민간업체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화인당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복체험 프로그램 중 화인취향(4h)은 1일 1팀, 광한정인(2h) 1일 2-3팀만 운영될 수밖에 없고, 별표3 예루원 사용료의 책정 기준과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향후 개정의 소지가 있어 보임.

○ 또한, 한복체험관이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조성과 한복착용 장려,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안 별표2 / 한복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사용료】

한복체험 프로그램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장소		정상가	시민 할인가
		성인		아동
		남	여	남	여	실외	실내
화인취향	4시간	-	○	-		○	○	100,000원	70,000원
광한정인	2시간	○	○	-		○	○	50,000원	30,000원
화인가규수	1시간	○	○	-		-	○	30,000원	20,000원
화인날개	2시간	○	○	-		○	○	10,000원	5,000원
화인아동	2시간	-	-	○	○	○	○	25,000원	20,000원

공 간 명	대여시간	정상가	비고
호호(다목적 파티룸)	시간당	10,000원	사전예약
화인사진관(전문사진관)	시간당	10,000원	사전예약
화인풍경(전통스튜디오)	30분	5,000원
요요(비한복 스튜디오)	30분	5,000원

【안 별표2 / 예루원 문화공간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시설명		1일	1주간	2주간
예루원	1층 기획전시공간(63.6㎡)	30,000원	100,000원	150,000원
적용기준	1. 사용기간 산정 기준 □ 1일 기준시간 예루원 운영시간(1일 8시간 기준)에 한함 □ 사용기간 내 휴관일 포함 사용기간이 7일이하인 경우에는 1주간 요금 적용 □ 2주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과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에는 1주일 요금 적용 2. 기본제공사항 : 냉난방 무료 제공

--------------------------------------------------

【전주한옥마을 한복대여(민간업체) 가격】

업체명		한복□	라라빈□(일반/고급)	선녀와나무□(일반/고급)
이용시간 및 요금	1시간	20,000 (1시간 30분)	10,000 / 15,000	7,000 / 15,000
	2시간	30,000 (2시간 30분)	15,000 / 20,000	10,000 / 25,000
	3시간	40,000 (3시간 30분)	20,000 / 30,000	15,000 / 30,000
	종일권	50,000	30,000 / 50,000	50,000
	비공식	20,000(당일 현금)	20,000(네이버 예약)	20,000(사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