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조성과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해 한복문화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7조)

라.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한복의 착용 장려 및 일상문화 향유기반 조성과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과 한복문화를 연계하는 남원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 조끼,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한복체험 및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한복문화진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복 입기 장려 및 일상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 장려와 올바른 한복교육 등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복거점 등의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광한루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

4. 한복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연계 규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한복교육사업

6. 그 밖에 한복착용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제6조(위치) 남원시 한복체험관(이하 “한복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남원시 월매길 12에 둔다.

제7조(관리시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한옥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인당(花人堂): 한복체험관

2. 예루원(睿婁院): 규방체험ㆍ전시ㆍ휴게 공간

제8조(관리ㆍ운영) ① 한복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시간) 관리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요 정보 등의 게시)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2. 요금

3.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비용

② 시장은 천재지변, 내부수리, 임시공휴일 지정 등 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 등의 징수)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및 장소 이용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예루원 내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초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사용개시 14일전까지 통지

2. 변경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및 처리기한: 사용개시 7일전까지 통지

③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료비 수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요금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예약자로 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②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등은 사용료 납부 시 결제방식(카드결제 등)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반납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이체한다.

제13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에 대하여 별표 5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지역 상권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역상권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생협력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③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프로그램 이용 전 공지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2. 운영기간

3. 이용요금

4. 요금반환 규정

5. 이용방법

제15조(수입금 등의 처리) 남원시 한복체험관 운영 및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협약에 따라 수입금 등을 달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 책임 등) ① 사용자는 한복체험 중 한복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액은 해당 한복 및 소품 구입가격에 따르되, 2명 이상의 전문가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그 변상가액을 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 이용 중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분실하거나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설 입구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복체험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인 경우 사용

2.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장

5. 판매, 구걸, 행상, 흥행, 오락위안, 정치, 시위,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의 사용허가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한복문화진흥

제18조(한복의 날 지정 등) ①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한복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한복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복 입기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ㆍ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제22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포상)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관일
예루원	오전 10시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단, 휴게공간 운영은 제외
화인당	오전 10시 ～오후 6시	매주 월, 화요일 단,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별표 2]

한복체험관 체험프로그램 및 장소 사용료

(제11조제1항 관련)

1. 한복체험프로그램 사용료

가. 공통사항

1) 이용시간은 한복착장 완료시부터 적용하며,

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추가요금을 부과함

2) 한복 선택은 1인당 2회

한복체험 프로그램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장소		정상가	시민 할인가
		성인		아동
		남	여	남	여	실외	실내
화인취향 (花人趣向)	4시간	-	○	-		○	○	100,000원	70,000원
광한정인 (廣寒情人)	2시간	○	○	-		○	○	50,000원	30,000원
화인가규수 (花人家閨秀)	1시간	○	○	-		-	○	30,000원	20,000원
화인날개 (花人날개)	2시간	○	○	-		○	○	10,000원	5,000원
화인아동 (花人兒童)	2시간	-	-	○	○	○	○	25,000원	20,000원

2. 화인당 공간 사용료

공 간 명	대여시간	정상가	비고
호호(好好)	시간당	10,000원	사전예약
화인사진관(花人寫眞館)	시간당	10,000원	사전예약
화인풍경(花人風景)	30분	5,000원
요요(樂樂)	30분	5,000원

[별표 3]

예루원 문화공간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사용료 시설명		1일	1주간	2주간
예루원	1층 기획전시공간(63.6㎡)	30,000원	100,000원	150,000원
적용기준	1. 사용기간 산정 기준 - 1일 기준시간 예루원 운영시간(1일 8시간 기준)에 한함 - 사용기간 내 휴관일 포함 사용기간이 7일이하인 경우에는 1주간 요금 적용 - 2주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과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에는 1주일 요금 적용 2. 기본제공사항 : 냉난방 무료 제공

[별표 4]

한복체험관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별 공간 사용요금 반환 기준

(제12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등의 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사용일 신체사이즈 등으로 인하여 체험이 어려운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1.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3.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4.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의 100% 공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별표 5]

관리시설 공간별 사용료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1. 예루원 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기준

구 분	최대감면율 (%)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	100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100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10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100

2. 화인당 공간 사용료 감면 기준

구 분	최대감면율 (%)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

[별지 제1호서식]
예루원 문화공간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신규 7일) (변경 3일)
신청인		단 체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재 지
행 사 명
사용목적
주요내용		1. 사용기간	~ ( 일)
		2. 보험가입여부
		3. 전담인력 배치	여 ( 명) / 부
검토사항 1 (사용 적합성)		행사계획서 ( ), 행사안내서 ( ), 전시 작품 목록 ( )
검토사항 2 (시설 이용 적정성)		전기사용 여부 : / kw 기타 반입물품 :
감 면 사 유 (해당란에 표시)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또는 전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전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구체적 내용 기재 : )
기 타 사 항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재정수반요인

① 한복체험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발생

② 한복문화활성화에 따른 단체 지원 및 사업 추진

2. 관련조문

제8조(관리․운영) ① 한복체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1조(요금 등의 징수)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체험프로그램 및 장소 이용자에게 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0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전제 및 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① 운영인력 인건비 반영 : 2명(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공무직 1명)

② 한복체험관 화인당의 전기 및 수도 기본요금 등 반영 추산

- 전기 59㎾, 수도 25㎜, 무인경비용역, 공중화장실 1개소 관리

③ 한복체험관 운영관련 세입예상액 및 기본경비 반영

- 세입예상액은 1～2차 년도 제외하고 남원관광지～예루원 짚라인 연계시

월 2,500천원 이상 수입 예상액 반영

- 기본경비는 연간 18백만원 비용 반영

(소모품 구입, 유지관리비, 한복 소수선 및 추가제작, 홍보 등)

④ 2020년도 한복문화 활성화 공모사업비 기준액 반영

- 2020년 공모지원액: 400백만원(기금 200 / 도비 100 / 시비 100)

2. 비용추계의 결과

○ 2021년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연 평균 97,200천원(도비 66,200, 시 31,000) 이상 필요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운영관련 주 재원 : 자체수입, 지방교부세(인건비)

○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재원 : 기금보조사업 공모참여 조달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없음

2. 협의사항 : 없음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관광시설운영담당 정 미 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482,000	99,000	101,000	101,000	103,000	886,000
기금		200,000	-	-	-	-	200,000
도비		151,000	68,000	70,000	70,000	72,000	431,000
시비		1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255,000
세 출		1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255,000
시비		1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255,000
재원 조달		482,000	99,000	101,000	101,000	103,000	886,000
의존 재원	소 계	351,000	68,000	70,000	70,000	72,000	631,000
	보조금	300,000	-	-	-	-	300,000
	지방교부세	51,000	68,000	70,000	70,000	72,000	331,000
자체 수입	소 계	1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255,000
	지방세	126,000	16,000	1,000	1,000	1,000	145,000
	세외수입	5,000	15,000	30,000	30,000	30,000	110,000
지방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