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시간 연장, 남원시민 관람료 감면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여 운영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연장 (안 제5조제1항ㆍ제2항)

-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매표시간 연장: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 “30분 전”

나.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등 요금 신설 (안 제7조제1항, 안 별표 2)

다.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안 별표 3 신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라. 남원시민 연간회원제 운영 조항 신설 (안 제7조제3항, 안 별표 2)

마. 남원시민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 50% 감면 (안 제8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2. ～ 2021. 5. 12. (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시간 연장, 남원시민 관람료 감면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여 운영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운영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였고, 매표시간을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에서 “30분 전”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2는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등 신규 증설에 따른 요금 신설과 관람료 등의 반환규정, 연간회원제 운영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관람료 감면대상을 남원시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