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5.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시간 연장, 남원시민 관람료 감면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여 운영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연장 (안 제5조제1항ㆍ제2항)

-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매표시간 연장: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 “30분 전”

나.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등 요금 신설 (안 제7조제1항, 안 별표 2)

다.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안 별표 3 신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라. 남원시민 연간회원제 운영 조항 신설 (안 제7조제3항, 안 별표 2)

마. 남원시민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 50% 감면 (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2. ～ 2021. 5. 12.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시민과학의식”을 “시민의 과학의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중한 체험기회”를 “체험기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청소년들의”를 “청소년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시간”을 “30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천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불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3. 천문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관람료 등 전액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회원제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면제할 수 있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3에 따른 면제대상자

5. 3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30명당 1명)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소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별표 2의 프로그램 요금도 50퍼센트를 감면함)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프로그램 요금표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단 체		비 고
1박 2일 가족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ㆍ어른 : 관람료 3회 (6시간 기준) ㆍ청소년ㆍ군인, 어린이 : 관람료 3회+해시계 만들기 체험(6시간 기준)
1박 2일 청소년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심화프로그램	8,000원	6,000원	4,000원	어 른	7,000원	2시간 기준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VR체험 프로그램	1,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앙부일구 만들기 체험(해시계)	5,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T-50 만들기 체험 (종이비행기)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자이로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패러글라이딩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플라잉젯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연간 회원제	50,000원

[별표 3]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 면제 대상자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시민과학의식 제고	1. ---------------- 시민의 과학의식 -----------------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2. ---------------------- 체험기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민 및 청소년들의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4. ------ 청소년들에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6. --------------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이용시간) 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 30분 ------------.
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의 관람 및 체험활동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천문대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하고, 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람권을 회수하고 관람료를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불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3. 천문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관람료 등 전액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 설>	③ 시장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회원제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3에 따른 면제대상자
<신 설>	5. 3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30명당 1명)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소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별표 2의 프로그램 요금도 50퍼센트를 감면함)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