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변경안 >

남원시 맞춤형 청년 창업을 위해 신축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의

활용성 확대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인근 주민 편익 등을 고려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함.                      (기획실)

❍ <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

오리정 및 버선밭 주변에 테마공원 조성과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광한루원과 함께 춘향전 관련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관광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4건      13,205㎡ ---   2,886,276천원

․ 토   지 :  10필지                 12,419㎡  ---   506,276천원

-	남원시 청년메이커스 신축(변경)	---	1필지	326㎡	120,000천원
-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	9필지	12,093㎡	386,276천원

․ 건   물 :   4동                      786㎡ ---   2,380,000천원

-	남원시 청년메이커스 신축(변경)	---	4동	786㎡	2,38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3동             96㎡ ---      10,000천원

․ 건   물 : 3동                        96㎡ ---      10,000천원

-	남원시 청년메이커스 신축(변경)	---	3동	96㎡	1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필지, 건물 4동으로

총 14건 28억 8,617만원임.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동, 1,000만원임.

○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변경안은

- 남원시 맞춤형 청년 창업을 위해 신축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의 활용성 확대를 위하여 주차 공간 확보, 인근 주민 편익 등을 위해

- 토지 1필지(326㎡) 1억 2,000만원,

건물 4동(신축 1동, 매입 3동) 23억 8,000만원에 취득하고,

매입된 건물 3동을 처분 하는 사항임.

-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2020. 9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당시 시비 부담금 13억 5,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21.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음.

- 이번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변경안은 당초 사업비보다 7억 4,700만원 증액하여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사업비 변경 금액은 모두 시비 부담금으로 당초 보고된 도시재상사업비는 대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 당초 시비 부담금으로 대체 사용할 도시재생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어야함.

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변경 미승인 상태에서 국비 4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추경예산에 시비 부담금 21억원을 편성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 붙임 : 남원시 청년관련 공간 조성 현황(30page)

○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 오리정 및 버선밭 주변에 테마공원 조성과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광한루원과 함께 춘향전 관련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 토지 9필지(12,093㎡)를 3억8,627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청년관련 공간 조성 현황】

		청년메이커스 계획(안)

구 분	내 용
창업 공간 (1층)	메이커스페이스(작업실), 시제품제작실, 프로그램개발, 소모임 공간 팝업스토어(도시재생사업 빈집․빈점포 활용 연계 테스트마케팅 공간)
비즈니스지원 공간 (2층)	컨퍼런스룸, 교육상담실, 사무서비스 시설,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실
공유 공간 (3층)	창업보육실, 스터디룸, 휴식공간(공유카페), 공유주방

* 공간수요 조사(공공건축 사업계획서)시 청년들과 관계기관 여론 수렴 후 공간 구성)

		도시재생 사업관련

구분		위치	비고
①	건축물	하정동 59-1번지 외	빨간벽돌	1층 : 공유주망 및 쇼룸 2층 : 청년입주(공유오피스),전시장
②	건축물	하정동 56-1번지 외	한옥군	청년사업자 입주
③	건축물	하정동 53-1번지	청년마루	1층 : 청년사업자 입주 2층 : 청문장공 관리사무실(예정)
④	건축물	하정동 54-7번지	-	사용 방안 설계 중
⑤	건축물	하정동 90번지	舊남경탕	공모사업 대응 예정
⑥	대지	하정동 94-1번지 외	주차장	사용 방안 설계 중
⑦	대지	하정동 51번지 외	(일부) 주차장
⑧	대지	하정동 54-1번지

		일자리경제과 청년 공간

□ 청년일자리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內) : 청년 일자리 공유□휴식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