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지자체 조례·지방 의회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4)이 개정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감면 적용연도

2021년 1년간 적용하되, ‘22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 · 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 적용.

4. 감면 대상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5. 감면율

-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4%(지방세법 §111①2가목) → 0.25%(지방세법 §111①2다목)

※ 토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지

- 감면추계액                                          (단위: 천원)

사업장수	변경전부과액 (건축물)	변경후부과액 (건축물)	감면액
33개소 (2020년기준)	101,312	6,332	94,980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재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 관내 고급오락장 33개소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 부분만 중과세(4%)를 일반과세(0.25%)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추계액은 2020년 과세 기준으로 95백만원정도 감면될 예정임.

○ 최근「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고급오락장 중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개정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췌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1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제4항 :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 국회통과(5.21), 개정□시행(6월중)

※ 남원시 집합금지 기간 : 2020. 12. 18 ~ 2. 14(59일간)

○ 이에, 2021년도 재산세가 2021. 6. 1일자로 기준으로 7월에 부과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결(동의안)을 통해 세제를 감면하고자 함.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등에 지방세 감면으로 세출 없이 간접적인 보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 제세감면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감면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고급오락장업자(임차인)이 아닌 건축주(임대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