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함(안 제6조～8조)

- 현행 주민세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정안 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나.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관련 인용 조항 변경 반영 (안 제3조)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제2조

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관련 인용 조항 변경 반영 (안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 제85조의4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안 부칙)

-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3. ～  2021. 5. 13. (20일)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10조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개정하였으며

현행 주민세			개정안 주민세
	개인	□	개인분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	□	사업소분
재산분
종업원분		□	종업원분

- 안 부칙 제4조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