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05.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지방세법」(2021. 1. 1, 공포·시행)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안 제6조～8조)

현행 주민세			개정안 주민세
	개인	□	개인분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	□	사업소분
재산분
종업원분		□	종업원분

나. 관련 법령ㆍ조례 인용 조항 개정사항 반영함 (안 제3조ㆍ제10조)

1)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관련 인용 조항 변경 반영 (안 제3조)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제2조

2)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관련 인용 조항 변경 반영 (안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 제85조의4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 (안 부칙)

1)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2)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3. ～  2021. 5. 13. (20일)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장제1절(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지번, 용도”를 “용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한다.

②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 사업소분------------------------------------.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 용도-------------------------------------------------------------------.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 영 제85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현행 조례

▣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 2018. 5.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 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5. 4.>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 2. 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발췌문

▣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