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한명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기간 변경(안 제6조제3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위탁기간은 5년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2 ~ 6. 7(5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6조제3항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하였음.

○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위법에 위탁기간 규정이 없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준용하여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규정하였으나,

○ 2019. 6. 11일로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