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 5. 28.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 한명숙 의원

1.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위탁계약기간 변경(안 제6조제3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위탁기간은 5년 이내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 5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