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6. 1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단서에는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중복허용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2항 : 단서 삭제

나. 안 제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방법) ① (생 략)	제4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