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원신청, 이의신청, 지원중지,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 (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신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중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은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계, 의료비,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제2항과 제5조의 단서에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등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될 소지가 있음으로, 사업 추진 시에 중복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