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원신청, 이의신청, 지원중지,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긴급                복지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16. ∼ 2021. 5. 7.(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질병, 불의의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남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현행 전라북도 조례

▣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행 2018. 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8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

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