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6. 1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의안 제출 이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의 변동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제1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를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로 수정

나. 안 제15조제1항제7호 :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수정

다. 안 제15조제1항제8호 :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를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수정

라. 안 제15조제1항제9호 : 제10호로 하며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수정

마. 안 제15조제1항제10호 : 제9호로 하며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수정

바. 안 제16조 :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안 제17조를 안 제16조로 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를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제15조제1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생 략)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에 ------------------------------------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6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