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활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남원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촉진ㆍ홍보ㆍ교육을 규정함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주소정보시설의 광고를 규정함 (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2조)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 (안 제13조)

사. 주소정보 업무의 위임·위탁 및 토지 등의 출입증 (안 제15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4. ～ 2021. 5. 24. (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활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2조, 제5조, 제14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촉진ㆍ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과 주소정보시설의 광고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 및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만, 의안 제출 이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 거쳐 당초 표준안과 달리 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