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활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남원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촉진ㆍ홍보ㆍ교육을 규정함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주소정보시설의 광고를 규정함 (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2조)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 (안 제13조)

사. 주소정보 업무의 위임·위탁 및 토지 등의 출입증 (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4. ～ 2021. 5. 24.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집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남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원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남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남원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 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남 원 시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남원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사유	사진	수령인/ 수령일	반납인/반납일	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관련 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증표로 대신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