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규정함 (안 제15조의2제2항)

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를 규정함 (안 제15조의2제3항)

라.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명시(별표)

-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운영규정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4. ∼ 2021. 5. 24.(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근거 마련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도 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부여하여 전북도내 문화 및 체육 공공시설물이나 민간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가 등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의2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고

- 별표는 관내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규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의 표준안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임.

○ 다만, 안 제15조의2제3항 및 별표의 관내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지정의 경우,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지리산 허브밸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무료로 운영되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시설의 입장료는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시설마다 차이가 있음.

공공시설 지정에 있어 해당 시설을 지정하게 된 기준을 정확히 정립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 대다수가 입장료 면제 시설에 포함되어 있음. 각 공공시설마다 최근 입장료 감면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입장료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그 감소분에 대한 전북도 지원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전라북도 56만여명, 남원시 2만여명

※ 붙임(13page) :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
▷ (운영시기) ’21. 7월 ~ ▷ (대상) 도내 자원봉사자 56만여 명 ▷ (자원봉사자증)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발급 - (발급주체) 전라북도지사 - (발급대상) 최근 3개월 자원봉사 실적 5회 또는 1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마일리지) 자원봉사활동 시간당 120마일리지(원)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 (마일리지 사용처) ⓛ도‧시군 운영 공공시설물, ②시군별 할인가맹점, ③문화공연장 등 - 공공시설 및 문화공연장 이용 시, 입장료 등 이용금액 마일리지 차감 - 할인가맹점 이용 시, 약정 할인금액 마일리지 차감 (이용금액 및 할인금액 전액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