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신설함 (안 제15조의2제1항)

나.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규정함 (안 제15조의2제2항)

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를 규정함 (안 제15조의2제3항)

라.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명시 (별표)

-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운영규정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4. ∼ 2021. 5. 24.(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 중 시장”을 “사람 중 시장”으로,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사람 중 시장----------------------------------------------- 사람 중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별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제15조의2 관련)

시설명	사용대상
광한루원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에 따른 입장료
춘향테마파크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 입장료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붙임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