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등 시민중심의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총정원 : 1,126명 ⇢ 1,155명(증 2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01명 ⇢ 1,130명(증 29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

1) 총 계 : 1,126명 ⇢ 1,155명(증29)

2) 일반직 계 : 1,076명 ⇢ 1,105명(증 29명)

- 5급 : 56명 ⇢ 57명 (증 1명)

- 6급 이하 계 : 1,014명 ⇢ 1,042명(증 28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등 시민중심의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정원의 총수를 1,126명에서 1,155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으며,

- 직급별로 보면 5급은 56명에서 57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6급이하는 1,014명에서 1,042명으로 28명을 증원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해야하며,

-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며, 다만,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함.

○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인력 현황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